[직업상담사/노동관계법규] 4. 직업안정법

1. 총설

(1) 목적

(2) 정의 : 제2조의2(정의)

(3) 균등처우

(4) 기타사항
1) 민간직업상담원
2) 고용서비스의 우수기관 인증

2. 직업안정기관의 직업소개 및 직업지도 등

(1) 통칙
1) 업무담당기관
2) 담당 직원의 전문성 확보 등
3) 시장/군수 등의 협력 : 제7조(시장/군수 등의 협력)

(2) 직업소개
1) 구인의 신청 : 제8조(구인의 신청)
2) 구직의 신청
3) 근로조건의 명시 등
4) 직업소개의 원칙 : 시행령 제7조(직업소개 시 준수사항)
5) 광역직업소개

(3) 직업지도
1) 직업지도의 실시
2) 직업안정기관의 장과 학교이 장 등의 협력

(4) 고용정보의 제공
1) 고용정보의 수집/제공 등
2) 구인/구직의 개척

3. 직업소개사업/직업정보제공사업/근로자모집 또는 근로자공급사업 등

(1) 직업소개사업 및 직업정보제공사업
1) 무료직업소개사업 : 제18조(무료직업소개사업)
2) 유료직업소개사업

(2) 근로자의 모집
1) 모집 : 제28조(근로자의 모집)
2) 국외취업자의 모집 : 제30조(국위 취업자의 모집)
3) 모집방법 등의 개선권고
4) 금품 등의 수령의 금지

(3) 근로자공급사업 : 제33조(끈로자공급사업)

4. 보칙

(1) 허위구인광고 등 금지

(2) 허가/등록 또는 신고사업의 폐지신고


[출처] EBS 직업상담사 2급 필기 / 무크랜드(2017) / pp.773-78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