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업상담사/노동관계법규] 1. 노동기본권

<제1절. 노동법 서설>

1. 노동법의 목적

2. 노동법의 특수성

* 근대시민법의 3대원리 : 계약자유의 원칙, 소유권절대의 원칙, 과실(자기)책임의 원칙
- 현재의 법이념은 근대시민법의 3대원리를 수정/보완하여 계약공정, 소유권상대, 무과실책임 원칙을 구현하고 있다.

<제2절. 노동기본권>

1. 서설

(1) 의의

(2) 헌법 규정
1) 근로의 권리 : 헌법 제32조
2) 노동3권 : 헌법 제33조

2. 근로의 권리

(1) 의의

(2) 법적 성질

(3) 주체

3. 노동3권

(1) 서설
1) 의의 : 단결권/단체교섭권/단체행동권
2) 법적 성질

(2) 주체

(3) 제한

* 쟁의행위의 개념
: 쟁의행위라 함은 파업/태업/직장폐쇄 기타 노동관계당사자가 그 주장을 관철할 목적으로 행하는 행위와 이에 대항하는 행위로서 업무의 정상적인 운영을 저해하는 행위

* 쟁의행위의 종류
1) 파업
2) 태업
3) 생산관리
4) 보이콧
5) 피켓팅
6) 준법투쟁
7) 직장폐쇄 : 사용자가 노동조합의 쟁의행위애 대항하여 직장을 폐쇄, 사용자의 쟁의행위


[출처] EBS 직업상담사 2급 필기 / 무크랜드(2017) / pp.710-7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