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업상담사/노동시장론] 4. 노사관계론

<제1절. 노사관계의 의의 및 특성>

1. 노사관계의 의의

(1) 노사관계의 의의
1) 서설
2) 노사관계의 구조
3) 학자들의 제견해
4) 노사관계의 국제비교이론 (2) 노사관계의 특징
1) 노사관계의 당사자
2) 노사관계의 양면성

(3) 노사관계의 역사적 발전과정
1) 전제적(절대적, 억압적) 노사관계
2) 온정적(친권적, 가부장적) 노사관계
3) (전제)완화적 노사관계(근대적 노사관계)
4) 대립적/항쟁적 노사관계(투쟁적/정치적 노사관계)
5) 민주적(경쟁적) 노사관계(현대적/협력적 노사관계)

(4) 민주적 노사관게의 원칙
1) 노사대등의 원칙
2) 상호불개입의 원칙
3) 노사자치의 원칙
4) 상호이해와 존중의 원칙

(5) 민주적 노사관계의 형태 - 다니엘 밀즈의 분류
1) 정면대결형
2) 무장휴전형
3) 노사조화형
4) 노사협력형

(6) 노사관게의 발전단계별 형태
1) 개별적 노사관계
2) 대립적 노사관계
3) 협력적 노사관계
4) 신협력적 노사관계

2. 노사관계시스템 - 시스템 이론

(1) 행위주체

(2) 환경여건
1) 기술적 환경 - 노동조직 및 경영조직과 관련된 기술적 여건
2) 시장 환경 - 제품시장 및 노동시장의 경쟁압력 또는 예산상의 제약
3) 권력 환경 - 사회전체의 권력구조 또는 각 주체간의 세력관계

(3) 제규칙

(4) 공통의 이데올로기

<제2절. 노동조합론>

1. 노동조합의 의의 및 조직형태

(1) 개념

(2) 노동조합의 조직형태
1) 직종별(직업별) 노동조합
2) 산업별 노동조합
3) 기업별 노동조합
4) 일반 노동조합
5) 각 노동조합별 장/단점

(3) 노동조합의 이념

(4) 노동조합의 성격

2. 노동조합의 기능

(1) 기본기능

(2) 집행기능
1) 단체교섭 기능
2) 경제활동 기능
3) 정치활동ㅇ 기능

(3) 참모기능

3. 노동조합의 가입강제 - 숍제도

(1) 기본적 숍제도
1) 오픈 숍제도
2) 유니언 숍제도
3) 클로즈드 숍제도

(2) 변형적 숍제도
1) 에이젼시 숍제도
2) 프레퍼렌셜 숍제도
3) 메인티넌스 멤버십 숍제도

4. 노동조합 가입 결정의 경제적 분석이론

(1) 기대효용이론

(2) 파버의 노동조합에 관한 수요-공급이론
1) 이론의 내용
2) 노동조합 조직률 변동요인 - 노동조합의 수요/공급곡선을 이동시키는 요인

5. 우리나라의 노동조합 조직률 변동요인

(1) 노동시장구조의 변화

(2) 노동유연성의 확대

(3) 국제경쟁의 심화

6. 노동조합의 효과

(1) 임금효과
1) 파급효과(이전효과, 해고효과)
2) 위협효과
3) 대기실업효과
4) 임금평준화 효과

(2) 노동조합의 생산성 효과
1) 생활안정효과
2) 집단발언효과
3) 이직률 감소효과
4) 정보제공효과

<제3절. 단체교섭과 쟁의행위>

1. 단체교섭

(1) 단체교섭의 개념

(2) 단체교섭의 대상
1) 일반적인 원칙
2) 인사/경영에 관한 사항

(3) 단체교섭의 유형
1) 기업별 교섭
2) 산업별교섭(통일교섭)
3) 대각선교섭
4) 공동교섭(연명교섭)
5) 집단교섭(연합교섭)

2. 쟁의행위

(1) 쟁의행위의 개념

(2) 쟁의행위의 종류
1) 파업
2) 태업
3) 준법투쟁
4) 생산관리
5) 보이코트
6) 피케팅
7) 직장점거
8) 사용자에게 인정되는 행위 - 직장폐쇄, 대체고용

3. 파업에 관한 이론

(1) 파업이 충족조건

(2) 힉스의 파업이론
1) 사용자의 양보곡선
2) 노동조합의 저항곡선
3) 힉스의 단체교섭모형
4) 힉스의 패러독스

(3) 아쉰펠터-존슨의 모형
1) 기본가정
2) 노동조합의 저항곡선

(4) 카터-챔벌린의 파업이론
1) 주장내용
2) 카터-챔벌린의 이론에서 교섭력 또는 교섭태도

4. 파업의 경제적 비용 - 파업의 사적 비용과 사회적 비용

(1) 파업의 사적 비용
1) 노동조합
2) 사용자

(2) 파업의 사회적 비용

5. 경영참가

(1) 경영참가제도
1) 의의
2) 확산 배경
3) 문제점

(2) 종업원지주제도
1) 의의
2) 형태

(3) 스캔론 플랜
1) 의의
2) 효과

(4) 제안제도
1) 의의
2) 효과

(5) 브레인스토밍
1) 의의
2) 효과

(6) 복수경영제도
1) 의의
2) 효과

(7) 노동자 자주관리
1) 의의
2) 형태


[출처] EBS 직업상담사 2급 필기 / 무크랜드(2017) / pp.660-697.